라이센스뉴스 = 김형식 기자 | 약 4년전 금융투자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사태가 연상되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외국계증권사인 SG증권 창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 매물이 출회되며 선광,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종목이 하한가로 추락하고, CJ와 국동 역시 10%이상 급락하는 등 이상현상이 감지됐음에도 감시주체인 한국거래소가 침묵하자 사건의 원인을 두고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건발생 후 이틀이 지난 후에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과 검찰은 사태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SG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서울 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9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H모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한 그의 측근 2명을 체포했으며 지난 1일에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라씨 회사 소속 직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 와중에 마치 주가 폭락을 예견이나 한듯 폭락 직전 거액의 지분을 처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비롯한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이 구설수에 오르자 이 중 김익래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진 사퇴와 함께 처분 수익의 전액 사회환원을 약속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얍컴퍼니에 라대표가 240억원을 투자하고 이 회사 직원들 일부가 라대표에게 퇴직금과 월급 등을 맡겼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잇따랐다. 유명 연예인인 임창정씨 등도 지난해 10월 라대표를 소개받고 나서 거액을 맡겼다가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조작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한상준 변호사는 지난달 2일 C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략적인 피해자 수가 1000여명, 피해금액은 8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신용거래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제도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향후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CFD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다만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금융 감독당국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과거 라임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금융위·금감원의 감시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채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라임 사태 관련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징계안은 수년째 표류 상태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양홍석 부회장,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등에 대한 금융위 징계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고 나면 뒤늦게 관련 법규 손질에 나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 관리 방식으로는 제2, 제3의 라임 사태 혹은 라덕연 사태 같은 금융 사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라임 관련 징계안도 신속히 확정해 사건 매듭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