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지식재산처(김용선) 특허심판원은 IP5(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심판제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의 영문본 및 국문본을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IP5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 심판기관의 조직 및 연락처 ▲심판청구 절차 ▲정정(보정) 요건 ▲사용자 친화적 제도 ▲주요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가 간 심판제도의 차이를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북은 매년 개최되는 ‘IP5 심판원장 회의’에서 최신 제도 변동과 실무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연구·학술·교육 목적 등 비영리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IP5 사용자 가이드북은 국제 특허심판제도를 이해하려는 국내 이용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판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