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꼼꼼하게 챙겨 현장에 안착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각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등하굣길 안전, 방과후 돌봄, 학습준비물 준비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취원율 40%(~2021년)를 목표로 지속 확충하고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초등‧지역 돌봄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초등 돌봄교실, 마을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5만 명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가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올해는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을 완료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 원) 신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올해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600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중심으로(컨트롤타워),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및 학교공간,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변화 등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서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신규로 선정‧지원한다.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600개교 교실을 혁신할 계획이며,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개시한다.

교원이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2 교육과정’ 및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착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으며,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2020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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