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라이센스브리핑]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원스트라이크아웃’ 강력처벌
[주간라이센스브리핑]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원스트라이크아웃’ 강력처벌
  • 성경식 기자
  • 승인 2019.05.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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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8개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 확대시행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무와 이론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자가 8만명을 넘어섰고 교육부는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격증뉴스]

1.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원스트라이크아웃’ 강력처벌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한번만 발각되더라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를 통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 ‘일학습병행’ 8만명 훌쩍…훈련통과 시 ‘국가자격’ 주는 법안 곧 마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와 이론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자가 2014년 도입 후 8만 명을 넘었다.

[평생교육단신]

1. 농업계高 취업·창농위한 첨단기술교육 지원 박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라이센스뉴스]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경단녀 100명에 최대400만원까지 생계비 지원
○ 고용노동부, 현장 목소리 담아 ‘일자리사업’ 재설계 추진

[특허 단신]

○ 로봇이 효자노릇 ‘톡톡’…돌봄 로봇 관련 특허 출원 뚜렷한 증가세
○ 특허청, 의료정보기기 및 생체계측기기 분야 특허출원 가파른 성장세
○ 특허청, 출원·등록·국제출원 합동설명회 개최
○ 발명·특허 특성화고,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16인의 성장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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