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 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CI=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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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상원 기자 | 2024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포괄적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으로 117개 대학교 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과 37개 국립대학 대상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있다.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 소득층 수 등 ‘재정지원 사업비’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3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업비 총액에서 인센티브 비중을 대학혁신사업은 30%에서 50%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4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사업은 44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342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대학이 받는 총 사업비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평균 37억70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평균 92억6000만원이 인센티브로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핵심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차지하는 '교육혁신' 지표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을 중점 평가한다.

2025 대입에서는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25% 이상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무전공 선발 확대는 수도권 사립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가 대상이다. 당초 교육부 정책연구진은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로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를 목표치로 였으나 의견을 수렴해 국·사립 구분없이 25%로 통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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