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5.5%(383억원) 증가한 7,390억원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특허·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늘었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주요 사업예산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1387억원)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421억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629억원)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386억원)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8억원) 이다.

우선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82억원을 편성했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에도 4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와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와 관련해 3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을 위해서는 20억원 증액된 127억원을,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