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증 제도 소비자 인지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증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급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조사 결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3.0%(23개)에 그쳤다.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57.1%(44개)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돼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 경우 조사대상 중 2.0%(2개)는 표시를 누락했다.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0%(98개)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을 준수했다고만 표시하거나 성능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9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60.3%(41개)는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해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인증이 아파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92.6%의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90.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87.0%), 녹색건축 인증(83.4%) 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각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비율이 최소 35.6%에서 최대 48.6%로 범위가 낮게 나타났다.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성능 관련 사항 중에서는 ‘방음 수준’이 4.1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점에 못지않게 높은 점수로,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입지뿐만 아니라 방음 수준 등의 성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 카드뉴스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 성능 인증 표시 누락이나 미흡을 방지하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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