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주요 중점 투자 방향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또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