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은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 가전업체들은 백색가전 분야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모방은 쉬운데도 엄격한 특허성 판단으로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 기술이 결합한 첨단 융복합 발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특허성 판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사례집은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백색가전 분야에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주요 논점별로 실제 판단 사례와 가이드를 제시, 가전업체들이 특허획득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일례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제거와 칼주름 기능을 가진 의류관리기, 애벌빨래 기능을 구비한 통돌이 세탁기와 같이 새로운 기능이추가된 가전제품, 집 밖에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구비된 냉장고 등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이 결합한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성 판단 사례가 실렸다. 

사례집은 특허성 판단 기준의 눈높이를 산업계와 동일하게 맞춰 기업의 기술 혁신이 글로벌 특허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근 특허청 가전제품심사과 심사관은 “기후 환경과 생활 스타일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새로운수요 확대로 인해 백색가전 시장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내 백색가전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케이(K)-가전이 전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허경쟁력 확보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