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전규식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 제 513호의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도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 재난 보험 프로그램의 공사 협력 모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감염병 위험 노출도, 국내 보험 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 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감염병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사업 계속 보장 프로그램(BCPP), 기업 휴지 프로그램(BIP), 감염병 재보험(Pandamic Re) 등 4가지의 기업 보장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다.

PPRP는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 운영 중단 위험(이하 휴지 위험)을 보험사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다. BCPP는 연방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휴지 위험을 보유하고 보험사는 상품 판매, 관리, 손해사정만 담당하는 것이다.

BIP는 종업원 500인 이하 중소 기업의 휴지 위험을 보험사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염병 재보험은 종업원 500인 초과 대기업의 휴지 위험을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이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보험사가 휴지 위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관련 재보험을 제공하는 CATEX(Catastrophes Exceptionnelles), 영국 보험 업계가 제안하는 정부의 지급 보증 하의 장기 상품 공급 방식, 독일 보험 협회(GDV)의 감염병리스크 인수 기구 설립 후 담보력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위기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 지원, 저리 융자 방식이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건 공사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능력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가 주가 등에 영향을 끼쳐 세계 재보험 시장, 자본 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위험 인수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