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됐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책무라는 것이 당·정·청 협의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다. 재정이 많이 들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9만명을 시작으로 예산 3856억원 소요,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88만명 대상으로 1조 3882억원 소요, 2021년부터는 126만명의 전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며 예산은 1조 9951억원이 들어간다.

시도별 또는 급지별 수업료는 다를 수 있으나 20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해 추계했을 때 전학년에게 시행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재원확보는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 즉 절반씩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분 중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에 들어간 재원 확보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정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가는 지원예산으로 20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른 국가가 부담하는 7985억원의 추가 부담분은 교육청 부담금 4078억원의 2배 수준이라고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교육청의 무상교육 예산지원은 올 2학기부터 바로 시작된다. 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 고교무상교육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편성‧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각 교육청의 재정마련 방식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진욱 대변인은 9일 3시 40분께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부에서 고교무상 교육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라는 자료가 나왔으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는 논의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다”며 “현재 긴급회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현진 대변인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마련과 관련해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전제인데 그것의 절반을 시도교육청에 넘겼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사실상 시도교육협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 다른 교육의 질 저하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점은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재정부분만은 시도교육감측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권한과 재정도 교육자치 측면에서 이양한 후 재정분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자체 부담분 0.1조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