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은아 기자 |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 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별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주민조직 간 통합 방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범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권고 할 방침이다.

풀뿌리민주주의실천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해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시행을 계획했다.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주민 참여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408개 읍면동, 96개 시군구, 16개 시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 발표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해 지방 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주민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을 펼치고 2015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계획사업을 통해 세대별 관심사를 마을 계획의제로 수립하는 등 주민 공론장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자치회 위원은 연령, 성별 비율을 고려해 모든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분과를 통해 운영한다. 2017년 서울시 4개구 26개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8년에는 11개구 55개동을 추가로 시행했다. 2019년 기준 총 144개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대상 자치구에 사업비, 간사활동비, 사무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도봉구는 서울시 계획에 맞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환을 확대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구는 2020년에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해 주민 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주민자치회 전환 동을 확대하고 주민세 환급, 동 단위 시민참여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107개 주민자치회 전환…식사동 ‘찾아가는 주민회의’ 

경기도는 지난 1월 주민자치 활성화 담당자 회의를 통해 시범 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운영 사례를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로 선정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논의했다. 9개 시·군 47개 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올해 말까지 20개 시·군 107개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자문 기구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 자치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을 포함해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2019년 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거점 주민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식사동의 경우 역사 문화 탐방, 청소년 문화 예술 축제 주관, 마을 정화 등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치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다. 

대구 수성구 주민자치회,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부

대구는 총 5개 구 7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이다. 작년 11월 6일 고산2동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고산2동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성정됐다가 대구형 주민자치회 시험사업동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위원을 추가 모집해 총 45명의 위원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의 선두주자로서 주민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 주민자치회는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강원 주민자치위, 트래킹 대회 요리교실 등 다양한 분야 활동

강원도는 작년 11월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 공유했다. 대상을 수상한 소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8년 구성 이후 지역 특성과 환경을 활용해 치악산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트래킹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학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달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요리를 만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찾아가는 요리교실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