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환경부는 6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먼저 성능 좋은 전기차 모델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 및 에너지밀도 높은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작사가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삼원계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높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승용차 부문은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충전속도가 빠를 경우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직영정비센터가 국내 1곳만 있어도 사후관리계수 1.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을 20%로 상향하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으로 전기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이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제작사가 영업용 차량에 한해 보증 기간을 10년 또는 50만km로 상향 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1회 충전거리 500km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신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해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했다. 충전속도가 90㎾ 미만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을 삭감하며,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이 적용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고 충전속도가 빠른 삼원계(NCM)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기아에 유리하지만 에너지밀도가 낮은 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 Y(중국산) 및 KGM의 토레스 EVX는 지난해보다 보조금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서도 경형으로 분류된 레이 EV는 보조금 규모 축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