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상원 기자 | 2024년에도 5G 요금제 변화가 계속된다.

5G 요금제 가격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내세운 정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며 5G 요금제 구간 세분화를 요구했다.

이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고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해 기존 요금제 한계를 보완했다.

그러나 실질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작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LTE 통합 요금제와 내년 1분기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을 추가로 예고했다.

이에 SKT는 발 빠르게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러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 5G 이용자 만족도 낮아…반강제적 5G 요금제 가입이 주 요인

한국의 5G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국내 통신 3사는 지난 9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조사한 주요 7개국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217.36Mbps)에 비해 4배 이상 빠른 896.10Mbps 기록했다. KTOA 조사 대상은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다.

하지만, 속도는 빠른 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이용자들의 5G 만족도는 23%에 불과했다.

반강제적으로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5G 28㎓ 기지국 인프라 구축 미비로 해당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와 요금제가 고가 위주로 설정돼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 이용패턴에 따른 요금제가 아니라 통신사 관점 최적화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일부 수도권, 농어촌 지역에서는 5G가 LTE로 강제 전환되는 경우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은 5G 주도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가 지난 6월 발표한 국가별 5G 준비지수에서도 한국은 6.9점을 기록해 미국(8.4점), 싱가포르(7.6점), 핀란드(7.3점), 일본(7.1점), 노르웨이(7.1점)에 이은 6위에 그쳤다. 실제 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평균 비율도 OECD 회원국 통신사 평균인 22.2%를 밑도는 13.9%에 불과하다.

◆정부·통신사, 긴밀한 협조로 통신비 인하·6G 시대 진입 대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 통신사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면서, “여전히 5G 인프라는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품질 개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통신 사업자 수익성 지표인 ARPU(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SKT는 5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며 올해 3분기 처음으로 3만원 아래로 떨어져 2만9913원을 기록했으며 KT는 3만3838원으로 3만원대를 유지했지만 직전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전년동기 대비 6.4% 하락하며 2만7300원에 그쳤다. 통신사 마진율 역시 27.77%로 세계 50개국 통신사 중 47위를 기록했다. 1위는 노르웨이가 기록한 60.50%다. 

정부 역시 국민 통신 복지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기지국 구축 의무수량도 현 3사에 비해 대폭 낮추는 등 ‘제4 통신사’ 유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 미래모바일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금제 인하는 필요하지만 속도전으로 갈 경우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무조건 절감 정책으로는 6G 시대 진입으로의 재원 확보가 힘들어져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 최저 가격 인하와 관련 된 자세한 내용과 시기는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