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경기가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하반기 수출입전망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넘나들 정도로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종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 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증가세 등으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도 하반기 수출이 소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수출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러 기관들의 하반기 경기 완화에 대한 발표는 왠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리스크가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불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불확실하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의 수출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92억2700억달러를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18.9%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 1~5월 수출은 반도체가 322억달러로 비중이 13.2%까지 떨어졌다. 그 중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감소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결과로 나온 수요감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반도체 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효과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가에서도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13일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7∼9월) 반도체 영업손실을 1조9000억 원으로, 4분기(10∼12월)에는 적자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1∼3월·4조6000억 원 적자), 2분기(4∼6월·3조8000원 적자 추정)와 비교하면 점차 나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3분기 2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역시 1분기(3조4000억 적자)와 2분기(3조 원 적자 추정)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PC와 스마트폰 시장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전망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 산업인 PC와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함을 꼽았다. 정보기술(IT) 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개인들의 전자제품 소비 심리가 약해진 것도 요인이다. 반대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설비 교체 수요 확대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주요국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경기 진단을 보면 애써 희망론을 펴는 모습이 엿보인다.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론만 고집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말’이 아닌 빠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경기 침체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