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 유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용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용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 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endemic·주기적 유행병)을 선언했다. 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규제·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고시 개정이 이뤄진 이후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재난관리는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중심의 총괄 체계로 전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본은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스톱 진료기간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 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는 지속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와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윤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 19의 모든 의료·방역·지원책의 중단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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