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경제비상시국 ‘추가경정예산’ 적극 편성할 것
김용범 차관, 경제비상시국 ‘추가경정예산’ 적극 편성할 것
  • 정수현 기자
  • 승인 2020.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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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비상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책이란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및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을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재정수단을 우선 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제1차관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사태 초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금융시장마저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고가 장기화되는 꼬리위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주가가 급락했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해외기관들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금년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IMF는 지난 2.22일 금년도 중국 성장률을 1990년 이후 최저수준인 5.6%로 0.4%p 하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도 0.1%p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했다.

이는 1/4분기 내 사태 확산세가 진정되고 중국경제가 2/4분기에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전망치이나 해외 투자은행(IB)들과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연계성,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시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은 이번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 

주가가 지난주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역량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고 재정·통화정책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심리 위축도 커지는 모습이다.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여가·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생산 및 경기지수 등이 전월대비 개선됐으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전월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

2월 동향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산·소비 등 지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건 의료용품 및 생필품 수급 상황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일일 생산량 50% 공적기관 의무 공급, 강력한 수출규제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확보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시행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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