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김본환 대표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가 공동 주최한 ‘유니콘기업 육성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산업 견인하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점 고려해, 스타트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신사업에 맞는 규제 혁신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으로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는 바라면서 규제들을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리걸테크 시장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본환 대표는 “올해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가 6600여 곳이 넘고 유니콘 기업이 9개에 달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누적 투자액 100억원 이상인 곳이 로앤컴퍼니를 포함해 단 2곳 뿐”이라며 “로톡과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일본 벤고시닷컴은 출시 당시 변호사 단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광고 수단으로 허용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앤컴퍼니와 같이 동일한 스타트업의 동일한 서비스를 세 번 고발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세계 최초”라며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바꾼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대한변협은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규제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만드는 데에 있어 국민들의 사용과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로앤컴퍼니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 등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힘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이 참석해 새로운 영역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며 규제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간 입법부‧행정부 등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한계를 느낀 바,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 대거 배치하고,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