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여 의지 발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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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에 따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와 함께 미얀마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월 1일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후 1년간 미얀마 내 인도적·경제적·민주적 상황 악화 및 국내 교전 확산 등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군부는 미얀마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폭력 즉각 중단 및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촉구와 미얀마 군부 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종료,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외국인 포함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 재차 촉구 및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및 미얀마 군부의 로힝자족 포함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침해 규탄했다.

또, 쿠데타 발발 이래 발생한 40만 명 이상의 피난민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미얀마 군부의 조속하고 완전한 인도적 접근 제공을 촉구했으며, 다수의 자의적 구금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여타 정치적 구금자의 징역 선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침해 책임자 규명, △미얀마 군부 대상 무기, 전략물자, 이중사용 장비의 판매와 이전, 기술지원 중단, △인도적 지원 지속 제공과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노력 지지 및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의 활동을 환영하며, 미얀마 군부 정권이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민주진영 포함 모든 당사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서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계기 발표한 이번 성명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여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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