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의 안건에 대한 노정 실무교섭이 타결되면서 2일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문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 측간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2024년까지 설립해 운영하고, 이후 3개의 병원을 추가 확대하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2026년 목표로 신축완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및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하는 등 대응인력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 제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국회 계류 중), 사립대병원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