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라이센스브리핑] 수산물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주간라이센스브리핑] 수산물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 정수현 기자
  • 승인 2019.07.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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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다.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생들이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6월 28일 수원상상캠퍼스 옥상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도시양봉가 양성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 28일 수원상상캠퍼스 옥상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도시양봉가 양성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뉴스]

1. 수산물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2.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생들이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서류 접수와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평생교육뉴스]

1. 교사 유튜브 활동 시 품위 손상 등 주의사항 복무지침 마련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라이센스뉴스]

1.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 군복무기간 포함 지원연령 연장 ‘교통비 지원’ 확대
소득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주지만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신장애인, 도시양봉가가 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와 고용활성화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인 마음샘정신재활센터(이하 ‘마음샘’)와 장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도시양봉가를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전략직무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허단신]

○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대리인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 중국 상표권 분쟁,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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