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개선하고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정부가 ‘통역안내사’ 국가자격 미보유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악질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유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출발, 업무수행중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방문해 업무용 관용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출발, 업무수행중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방문해 업무용 관용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자격증뉴스]

1. 수소충전소 관리자격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설치·운영 규제 완화
수소충전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이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개선하고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2.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 규제완화 빈틈 노려 악질 사례 빈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4000만 명의 방일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국가자격 미보유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통역안내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평생교육뉴스]

1. 누리과정, 교육현장 자율성 높이는 유아·놀이중심으로 개편
2020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뀔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누리과정 개정안을 7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센스뉴스]

1.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40주의 우주’ 안내자료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마가 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 ‘40주의 우주’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를 제작·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단신]

○ 상표에 복고 바람… ‘○○당’, ‘△△옥’ 등 상표 출원 증가세 뚜렷
○ 특허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1위 유노윤호
○ 자동차, 드론용 카메라 출원 5년간 각각 3배, 4배 증가
○ 청년층의 디자인 출원…5년 동안 53.1% 증가
○ 가상현실 스포츠를 진화시키는 첨단 IT 특허기술 다변화 추세
○ 특허청,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특허청, 5개년 계획 차세대 특허넷 구축 1차년도 개발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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