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9 제대군인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
[특집] 2019 제대군인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
  • 정수현 기자
  • 승인 2019.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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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마련…자기계발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제도’ 통해 제대군인 기간별 일자리 지원

 

[라이센스뉴스포커스] 라이센스뉴스는 복무군인 및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현황 및 일자리 연계교육 프로그램 등 군인 일자리 지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고 복무중인 군인에게는 다양한 취업 학습 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대군인에게는 취·창업에 유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2019 제대군인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특집 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102 기갑여단 33전차대대 장병들이 원격강좌실에서 자신이 입대전 다니던 대학에서 개설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국방부)
102 기갑여단 33전차대대 장병들이 원격강좌실에서 자신이 입대전 다니던 대학에서 개설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국방부)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로교육훈련 및 취업 창업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병 개개인의 자기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학점취득, 어학 교육, 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해 생산적인 병영생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진로도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유용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특별채용 혜택, 채용시험 응시에 따른 우대 혜택 등 제대 군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에 힘을 쓰고 있다.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마련…자기계발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구현을 목표로 군인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방부 (자료출처=국방부)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구현을 목표로 군인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방부 (자료출처=국방부)

 

국방부는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구현’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병역군인 및 제대군인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무복무 장병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 사업 및 ‘군 복무 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등의 국정과제를 통해 진로의 발판을 돕고 있는 것.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한해의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19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2018년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복무 간부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일자리 대책인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장병 1001명이 롯데, 후니드 등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군대 내 일자리 창출은 군 복지시설에 민간 인력을 채용하는 등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청년장병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 청년장병 드림열차·취업콘서트, 중기복무 간부들의 취업준비를 위해 전역 2년 전에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등 일자리 관련한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 12개 대학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 본격 시행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학업 단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개 대학에서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는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속한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20일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12개 대학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국방부는 ‘원격강좌 개설대학’도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병사들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중인 병사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

 

병사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자료출처=국방부)
병사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자료출처=국방부)

 

2006년부터 군 부대에도 주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도입, 여가 시간이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군 복무중인 병사들 의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병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군 복무 중 학점취득과 군 우수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병사들의 학습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중대급과 소규모·격오지 부대까지 5200여개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 5만여대의 PC를 설치해 e-러닝 학습여건을 지원하고 있다.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지원은 2007년 6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9년 151개 대학으로 확대됐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 병사들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개발 여건 확대를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외국어, IT, 국가자격시험 등 선호 콘텐츠를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019년에는 8000여개의 학습콘텐츠를 사이버지식정보방 PC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장병 어학교육 향상을 위해 전화영어, 영어마을 입소를 지원하는 한편 TOEIC, TEPS, OPIC 등 어학 시험 응시료를 할인해 복무 중 개인노력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 여건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밀무기체계 및 첨단 과학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기를 부여하고 특기별 기술 교육을 통해 자체 자격을 부여해 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검정권한을 위탁받아 군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면제가 가능한 군 교육훈련과정 추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별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별 선호하는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각종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대대급까지 확대되는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

 

청년장병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 포스터 (자료출처=국방부)
청년장병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 포스터 (자료출처=국방부)

 

국방부는 중·단기 의무복무 장병들의 전역 후 진로설계와 취업역량 강화 등 취업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을 연대급에서 대대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장병대상 진로도움 교육은 2016년도 장병 설문조사 (조사기관-국방부,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공동 주관) 결과에서 전역 후 최대 고민으로 진로문제가 65.1%로 조사된 것을 계기로 2017년도부터 120개 부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18년 3월부터 본격 확대됐다.  

진로도움 교육은 민간 전문컨설턴트가 부대를 방문해 ‘진로지도반’과 ‘취업지원반’으로 구분해 교육을 진행하며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진로지도반’은 대학에 복학예정인 장병들이 복학 후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탐색, 취업준비 방법, 경력목표 설정 등을 교육한다.

‘취업지원반’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최근 고용시장 동향,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채용정보 등을 교육한다. ‘취업지원반’을 이수한 인원 중 취업상담을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1:1 취업전문상담’을 실시해 기업과 채용을 연계하거나 정부 청년고용사업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제도’ 통해 제대군인 기간별 일자리 지원

 

2018년 10월 18일 (재)아세아항공전문학교에서 열린 2018 제대군인주간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이 내부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출처=국가보훈처)
2018년 10월 18일 (재)아세아항공전문학교에서 열린 2018 제대군인주간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이 내부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제도를 통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 등 단계별 취창업 및 교육훈련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제도란 국가를 위한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제도로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의료자료 확보와 심사가 제한돼 당사자에게 불리하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병 등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사업…특별채용 기회 제공 등 각종 ‘우대혜택’ 제공

전역 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는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지원횟수는 1회로 정했다. 다만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에는 자녀 1인을 대리 취업 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 할 때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이 우선 합격 할 수 있고 군복무 경력이 있으면 호봉 및 임금 결정시 우대 받는다.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1:1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창업 상담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취업역량교육비,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과 함께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을 위한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등의 구직활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 체계도 구축된 상황이다.

 

제대군인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대군인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전까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한 사람당 2개 과정까지 교육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10%다.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자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했다.

지원 내용는 전연예정 포함한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50만원 범위내로 수강료의 2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문의는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자는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전역 3년 전부터 이용 가능) 및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자격증·공채시험, 외국어, 직무과정 등 800여 과목을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에서 받고 있으며 월 3과목, 1인당 연 10과목까지 볼 수 있다. 교육비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교재비는 일부에 대해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여성 제대군인 중점 지원  

지난해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 7079명을 취·창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여성 제대군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상담사 운영을 비롯한 여성 전직지원 전문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여성제대군인 270명의 취·창업을 도왔다. 

또한 해외취업 분야에서도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병무청과의 협업으로 취업맞춤특기병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1사(社) 1제대군인 채용’과 해외·미래형 일자리 발굴, 여성제대군인과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고객편의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대군인 일자리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제도 홍보교육’ 전국 군부대 찾아 간다

 

4월 24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찾아가는 국가보훈제도’ 순회교육을 열었다. (사진출처=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4월 24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찾아가는 국가보훈제도’ 순회교육을 열었다. (사진출처=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국가보훈처는 군 장병들이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잘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대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특수전사령부 시작으로 전국 95개 부대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 주요내용은 국가보훈 소개, 국가보훈제도(국가유공자 등 등록, 보훈급여, 교육·의료·취업·대부지원, 타법령 지원), 제대군인 지원제도(지원체계, 취·창업알선, 직업교육, 전직지원금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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