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일자리사업은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된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000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년과 2018년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해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구직자·재직자 직업 훈련,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및사업 재설계에 적극 반영된다. 일자리사업 추진 부처에서는 사업별 성과등급, 유사·중복·저성과 사업 정비방안,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D등급 사업은 전년과 비교해 감액해 요구하고 성과평가의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사업별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만들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한다. 폐지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과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고용노둥부에서 지원한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통합한다.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의해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다시 분류하고 신규·변경 일자리사업은 사전 협의를 한다.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장애아동 가족 지원(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5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한다.

2020년에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처는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018년 일자리사업에는 총 831만 명이 참여했고 남성은 45.6%, 여성은 54.0%이며 직업훈련 참여자가 41.7%로 가장 많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 56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높아졌고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참여를 제한해 반복 참여율 지표도 39.2%에서 20.8%로 개선됐다.

직업훈련은 취업·재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15세에서 54세 청년·중년층을 주로 지원(87.6%)하면서 구직자 훈련 사업들의 취업률이 39.7%에서 45.8%로 개선됐고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훈련, 전직지원 훈련사업의 취업률과 관련분야 취업률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71.5%, 고용노동부의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국가기간전략직종):61.8%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76.7%가 고용센터와 새일센터를 이용하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률과 6개월 고용유지율이 하락했다.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 개소 중에서 96.3%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77.8%에서 85.0%로 개선됐다. 창업지원 사업들은 유효생존율이 72.4%에서73.8%로 고용증가율은 24.9%에서 38.2%로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일자리사업 중에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비슷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한 장년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과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장년인 것 외에는 유사·중복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아직 민간 취업 연계가 미흡하고 직접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보육·요양·돌봄 종사자들이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들이 직접일자리로 관리되고 있었다.

직업훈련 중 재직자 훈련은 일부 현장 중심의 훈련성과는 높았으나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적고 현장성이 떨어져 새로운 기술변화 대응에는 미흡했다. 훈련비용의 훈련생 자부담도 적어 훈련쇼핑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취업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구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이 충분치 않아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곤란하고 고용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상담사 숙련향상 지원·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관리는 초보적 단계이다.

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 등 육아기 근로시간과 육아휴직 합산 1년만 지원해 육아휴직으로 쏠림 현상도 발생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목표를 계속 관리하며 참여 일자리와 관련된 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기관과 훈련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현장훈련·직무능력·기술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을 개선한다. 과정평가형 자격훈련을 확대하고 우수 훈련기관에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것이 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고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고도화, 심층 상담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를 한다. 장려금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일터 혁신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창업지원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멘토링)와 상담(컨설팅) 참여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지도(멘토링) 지원시스템 추가 개발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킨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직업능력을 키우고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되어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