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 논의
자격제, 일학습병행 등에서 현실적 체제구축 등으로 활용 확산예상
교육부, 미래유망 4차 산업에 맞는 과정…별도 개발 절차 구축할 계획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가 유연하게 바뀐다. 이론중심인 자격제도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거듭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자료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자료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자리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줄이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기술자격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돼 평가내용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훈련과 연계된 과정평가형 자격은 취업률을 높이고 실무중심 인재를 길러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이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앞으로 더욱 산업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에서 제일 핵심은 ‘유연성’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정언숙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몇년에 걸쳐 NCS가 많이 개발되어 왔는데 한번에 많은 내용을 개발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분야와 훈련분야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자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논의됐다”며 “즉 한번에 많은 내용을 개선하기 보다는 각각의 분야에 유연성을 부여해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이며 중점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성과 함께 자격제도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언숙 주무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이론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산업 현장과 연계해서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교육을 하는 등 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뒀다”며 “NCS 자체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격제도, 일학습병행 등 크고 작은 내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부터 폐지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해 실제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절차 체계화 및 등급 표시한다. 가직무능력표준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수요조사 생략, 전문가 의견 비중 확대, 검증의 유연성 부여 등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도 미래유망 4차 산업 및 신기술 분야인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편 및 개발범위 조정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는 분류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되어있어 직무 범위가 넓고 학습모듈에 반영할 때 단위가 너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크기 및 수준 조정해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을 초‧중‧고급 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운영하는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능력단위에 수준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보다 유연하게 활용

 

 

직업훈련, 채용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적정 수준의 훈련 유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개선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최소 편성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한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한식조리(4수준) 훈련과정 편성 시 하위 1·2·3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모두 편성해야하는 규정을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편성하지 않도록 완화된다.

교육부도 실업자·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존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기업현장 특수성이 반영된다. 일학습병행 훈련기준의 필수능력단위 편성비율 등 개편 및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과정 신설 등 기업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9년 3월 시행된 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모델 시범사업 외 추가 훈련모델 발굴‧시범 실시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과도한 활용을 억제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도한 직업기초능력평가 는 줄이고,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즉 수리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10가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줄고 직무면접, 전공시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으로 채용예정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과정평가형 자격 설명 자료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을 조정한다. 필기 및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반영은 확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 과목을 구성 하고 출제 기준을 개발해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전환한다.

검정형 자격의 경우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필기 및 실기시험의 과목명, 시험시간, 출제범위를 정한 출제기준을 통해 자격의 내용을 조정한다.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현장훈련(OJT)이 가능한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자격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분할‧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 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 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검정형 자격은 선택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를 하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체제 구축

산업현장의 변화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니터링 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해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또는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일반 국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접근성 확대 및 교육‧학습 기반을 확대한다. 교육‧훈련, 채용 등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안내서를 마련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계고의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설 장비 기준 설정 및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 통합 개발을 추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자료를 개발을 통해 시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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