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경제 사회활동 실태, 교육·복지·문화 영역에 대한 조사,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4%였다. 향후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30대와 40대에서 75%에서 77% 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점검 및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은 62.5%로 농산물 판매, 농업임금노동, 농산물 가공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창업에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는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서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6일 농식품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제도 마련 부분에서 기자가 여성농업인 창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창업항목은 따로 없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된 바 이번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에서 ‘창업관련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교육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44.3%이고 농업 관련 생산 기술, 판매 및 마케팅 교육 경험이 많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신규로 개설한다.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비중은 50대까지는 90% 이상이 보통 이상 건강하다고 응답, 반면 60대의 10.7%, 70대 이상의 28.5%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88.5%였다. 향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여성농업인은 8.4%였으며 40대 이하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여건의 취약성’이 중요한 이유였다.

농림식품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올해까지 지속 확충하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생활과 농업활동의 어려움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등 순이었다. ‘과중한 노동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정책 운영의 속도가 미비했다.

예를 들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인 ‘가사도우미제도’의 경우 지자체 내에 여성센터 등의 부재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에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등을 설립과 여성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문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5.5%가 결혼생활에 만족했고 현재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문화적 차이(30.1%)’, ‘언어(의사) 소통 곤란 (19.7%)’, ‘외로움(17.3%)’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여성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육·교육 시설 확충’(18.3%)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정착에 어려움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여성을 위해 2018년부터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멘토인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이 신규 다문화 여성의 육아와 가사상담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업인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촌구현 등 여성농업인 지위 제고, 정부 및 관련 위원회에서의 여성농업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비율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