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과제로는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및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의 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에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린다.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 등 ‘공공훈련기관’이 앞서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 분야의 양성훈련을 확대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자의 아이씨티(ICT) 지식 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 ‘재학-구직-재직-재취업’에 이르는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해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확대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하며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 국민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 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특히 급변하는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이 활성화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 공동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모델로는 독일의 아우스빌둥이 있다.

일학습병행의 확대는 도제학교 졸업생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피테크(P-TECH)가 2019년 30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확대되고 전문대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위한 학교는 현재 8개교에서 2022년 16개교로 신설된다.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가 실시되면 2018년 시범사업인 ‘독일 아우스빌둥’의 본격화로 현재 417명인 훈련학습자가 2022년에는 2000명까지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 기반의 인프라 개선 과제는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수립 등을 통해 신기술분야 훈련과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둔다.

신기술 훈련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은 검정형보다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훈련의 개발·개선·폐지등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전문기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개선될 예정이다. 

2015년에 첫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은 이론위주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특성화고 및 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자격이다.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 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에 0.5% 수준이었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비율은 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이 시범 도입하게 되면 2022년까지 취득비율이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융합형 자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윤지 사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예로 들어 만약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4차 산업 관련한 신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시 기존 국가기술자격증과 융합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융합형 자격과 관련해 제도 마련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이제 연구용역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이 시작됐고 올해 안에 융합형 자격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