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이모씨는 비만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수강생은 이씨를 포함해 단 세명. 그것도 수업이 몇차례 진행 된 후 한명의 수강생은 계약을 해지했다.

학원측은 상담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100%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몇 개월에 걸친 교육 종료 후 학원측은 약속했던 취업 알선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그동안 이씨는 학원측으로부터 지방의 한 업체에 이력서를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단 한건의 제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씨와 또 다른 한명의 학생 모두 서울에 가정이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학원의 제안은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씨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

높아져만 가는 구직난을 뚫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민간자격증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관련 학원에서는 따기만 하면 취업이 손쉬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보인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 직업 자격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및 창업이나 구조조정 과정의 인력재배치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2014년 이후 자격증의 70% 이상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151개의 국가직업자격 리스트를 확정, 발표하며 자격증 제도의 정비 작업을 마쳤다.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국가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주관, 발급하는 것이고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관련 부처 장관에게 자격증을 신설한다고 신청, 등록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자격증은 530여종인데 반해 민간자격증은 1만 7300여종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해마다 새로 등록되는 민간자격증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2012년에는 1400여종, 2013년에는 2748종, 2014년 6253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자격증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취업난을 극복해보겠다며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기재하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또 민간 업체나 개인이 신청만 하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신설할 수 있어 취업에 목마른 마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 과장 광고, 부실한 수업, 고액의 교재 강매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연평균 1500여건. 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 진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에 앞서 민간 자격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허가기준 강화 등 관련 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