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고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50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30개소 건립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월 11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은 현재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삶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시작된다. 먼저 2500명이 혜택을 받고 2022년까지 약 1만 7000명이 주간활동 서비스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2개소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8개소로 늘어나고 장애인검진기관도 현재8개소에서 28개소로 확충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로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는 장애인주차표지 등의 이동지원, 2022년까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과 일자리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종합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재발급 등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다. 관용차량이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계획 비전을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국가’로 정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문화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하는 등 함께 누리는 포용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선수 2300여 명에게 매월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50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30개소 건립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의 비율 등 시설 수요를 고려해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올해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조성되기 때문에 시설별 운영시간 및 운영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 중심 즉 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리성 여부를 따져 활용방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