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교통건설 분야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항공정비 분야의 先선발-後교육 교육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과 운수 분야는 낮은 입금과 업종 영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일자리로드맵을 통해 2019년까지 1만 1433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청년채용과 공공기관 새일자리, 나눔일자리를 통해 2022년까지 약 9만 6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건설 분야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해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는 것. 올해 150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초급부터 마이스터 등급을 부여해 일을 배우면서도 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낭비를 막고 조종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항공사-훈련기관이 협업한 ‘先선발→비행훈련→최종 채용’ 제도를 정비분야까지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정비 분야는 2018년 도입한 실무형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2018년 B737 기종에서 2019년에 A321 기종까지 확대 도입하고 항공사, 정비훈련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모델을 경력정비사 양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항공사 참여와 선발인원은 2018년 대한항공 등 7개 항공사와 234명의 선발인원을 올해 에어서울을 추가해 8개사로 늘리고  선발인원도 240명으로 확대한다. 하늘드림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훈련생 30명에게도 혜택을 준다.

채용인원 등 사업규모는 정부-항공사-훈련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조종에 비해 정비분야는 협의기관 (전문교육기관, 항공사, MRO업체 등)이 많아 구체적인 사업규모 등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철도와 항공 등의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이 신설되고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이 생기는 등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은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역할은 양 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 공동확인 등 안전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안쟁점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 취약시설의 관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기준 강화 등 시설안전업무를 합동 시행하고, 양 기관의 갈등도 조정함 관리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 규정이 없어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배치여부를 결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철도 운행선로(인근)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및 운영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헌승 의원안 2018년 4월 23일 발의, 현재 국토위 소위 계류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다.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 조정 또는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역할도 도맡게 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120시간의 일정기간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교육훈련과정은 철도안전관리 관련 열차운행 통제, 운전취급 규정, 선로지장 취급 절차, 직무안전관리 등 6과목을 3주간 1일 8시간씩 120시간 동안 집합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