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이현정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7월 2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은평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및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은평복지재단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복지 전문가 자문, 찾아가는 복지정책공유회, 다른 지역 우수복지재단 벤치마킹, 설문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 면접조사) 등을 통해 오랜 검토와 지역사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재의 설립안과 조례안을 마련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경험과 공신력 있는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용역기관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간략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 항목을 구성했다. 

동별 인구,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민 304명, 복지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은평구청 사회복지공무원 292명, 민간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관계자 110명의 총 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복지재단 설립 찬반 ‧ 복지재단의 역할·기대효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9%가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설립된 광진복지재단은 주민 등 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3%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이 결과는 다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은평구의 경우 설문 대상자들이 지역복지의 발전을 견인할 복지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별도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공무원,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와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복지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은평구 복지 현황과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재단 설립 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년여간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연구 등을 통해 다른 서울시 자치구보다 복지 수요가 많은 은평구에서는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은평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 조사와 정부 정책의 지역화 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선도적 복지 모델 발굴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해소하며 기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복지재단에는 기본재산 20억 원, 연 6~8억원의 출연금이 투입되는데 이는 구 일반회계 대비 0.1~0.3% 수준으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재단의 설립은 지역모금의 양적성장을 견인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지원 확대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복지재단은 민간에서도 설립에 대하여 계속 논의됐던 민관협력의 산물로 진행단계마다 구의회 등에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요청했으며 민간관계자 자문회의, 정책공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향후 절차도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은평복지재단은 7월 7일에 지역복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7~8월 중 은평구의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 이후 조례 및 출연동의안을 구의회 상정하고 내년부터는 사무국 설치 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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