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영구 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필자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반영구화장 합법화 연내추진을 위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드디어 출발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에는 여당 3선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15석 통합당 7석 비교섭단체 2석의 전망으로 약사 출신 서영석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도 배정이 됐다. 이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의 2020년 연내 실현의 현실적인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반영구 합법화의 제도화는 2019년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동안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던 반영구화장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으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혁신방안 시행 계획을 밝혔다.  

연내 시행이 목표라면 반영구 합법화를 이뤄내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 의료계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야 하고 안정적인 시술을 모든 시술자가 이행할 수 있는 ‘표준시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화 그 이후라고 생각한다. 반영구화장 시술 전문가의 양성과 현재 전문가들에 대한 재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대다수의 교육기관에서 시술 행위 자체만을 가르치다 보니 개인의 연령, 성별, 얼굴의 구조, 생활습관에 맞는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영구 합법화는 우리 미용인들에게 기회이자 미용 시장 발전의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급성장에 따른 폐해도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오픈샵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으로 인해 시술비용이 하락할 것이며 폐점하는 곳이 생겨 결국 기술적 우위와 서비스 차별화를 꽤한 곳만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훤히 보이는 이같은 결말을 맺지 않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반영구 합법화를 시행해야 한다. 반영구합법화가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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