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2.9조원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에는 3.8조원이 투입돼 96만명이 일자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전체의 2만개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일자리사업에는 22.9조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전체 16.4%인 3.8조원이 들어가고 96만 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더욱 열악한 미취업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는 120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1만 9852명의 미취업 장애인들이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출로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목표로 2019년 3대 핵심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지원’, ‘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 유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로 장애인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포기 중증 장애인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26억원을 투입해 구직을 포기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고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960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13개소인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는 올해 20개소로 늘리고 134억원을 투자한다.

고용유지지원 사업은 작년 1200명에서 중간에 기금운영이 투입돼 300명 늘어나 1500명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00명까지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손이 불편한 분을 대신해 전화를 받아주거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보조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이용자 수가 7만 8000명에서 8만 1000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해 반영하는 등 9685억에서 1조 35억 원으로 350억 원 늘려 장애인활동지원을 한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31억원에서 21억원 늘려 52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차별금지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지원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추진하며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비스 단가의 인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20.4% 올라 현재 7만 1000명이 이용자는 8만 1000명으로 늘어나 장애인 활동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며 2500명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다. 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이 취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월88시간 제공하고 청소년발달장애인 4000명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월44시간 제공해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포용 증진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