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9일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최근 지식재산 정책환경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올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당 업무계획 방향 수립 배경은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양(量) 중심의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2019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래 산업 트렌드와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 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 지원하며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과 특허바우처(101개)도 지원한다.  IP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 펀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 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 전문성도 높인다.

이밖에도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 촉진, 우리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및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식재산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다.

해당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되어 IP 금융 규모가 ‘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2년에 10만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