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정책 사각지대와 관련한 제안을 받는다.

매년 학업중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 각종 시험이나 활동에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기관별로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별도 메뉴도 마련한다. 특히 집중제안 주제인 ‘청년정책 사각지대, 이것이 필요해요’를 통해, 청년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시책 등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SNS,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출발은 청년의 참여에서 나온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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