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서 고용노동부에 포함한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규취업 청년에게 생애 한번의 가입 기회가 부여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재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지원 인원을 29만명까지 대폭확대한다.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무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퀵서비스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안전교육 내용에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시켰으며 지방관서를 통한 사업장 교육 확대,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장기근속 유도 사업으로서 현장을 중심으로 재가입 제한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재가입 기회를 확대해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도 재가입 기회를 부여했다. 

원칙적으로 신규취업 청년에게 생애 한번 가입 기회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업 귀책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재가입을 허용 중에 있다. 

또한 중도해지 규정을 개선해 기존에는 청년·기업의 적립이 미완료 시 정부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은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기업의 마지막 회차 적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청년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지원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연간 900만원,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수혜기업의 신규채용인원 증가 등 사업 성과를 고려해 올해 총 29만명까지 확대한다.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폭넓은 수혜를 위해 현장의 요건 완화 요구가 있다.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통합될 예정이며, 이 때 졸업 후 2년 요건을 포함한 지원 요건을 재검토헤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최근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배달업체 배달원, 방송작가 등 12개 직종에 추가로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어 산업계(기업·협회)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설계·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을 2020년 신설한다. 주로 자동차, 뿌리산업, 소프트웨어 등 6개 산업 분야가 선정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편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200여개)에 대한 운영시간 연장 요청이 많고 특히 이 중 일부(12개)는 고용부가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 중이나 한시사업으로서 청년층에 대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간·주말에도 개방해 청년층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유도하고 고용부의 청년센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우수 청년센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청년정책(3700여개) 및 전국 청년공간(212개)의 위치·시설 정보 등을 제공 중이며 유선(일 500여건)·카톡(일 2,000여건) 등을 통해 상담진행 중이다. 

이에 청년들의 상황(취업여부, 지역, 소득 등)과 요구분야(일자리, 주거 등)에 따라 정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jsh@l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