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고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 어린이집은 3월 22일까지 휴원한다고 발표하고 2주 밀린 휴원·휴교에 필요한 긴급돌봄자금을 432억 상당 지원한다. 3월 1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도 계약 기간 내 봉급 재산정을 통해 월급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기술사 자격 취득자가 민간기관에서 일했어도 환경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산림교육전문가는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해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코로나 19로 휴교중인 초등학교 정문 (사진=정수현 기자)
코로나 19로 휴교중인 초등학교 정문 (사진=정수현 기자)

[자격증뉴스]

1. 환경컨설팅사 ‘환경기술사’ 민간경력 인정…근무 기간도 ‘완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환경기술사 인력요건이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해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평생교육뉴스] 

1.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급여 오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 입시·학사관리 공정하게…유치원3법·고등교육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에서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3.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양육수당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하고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접수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4. 전국 어린이집 3월 22일까지 휴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5. 2주 밀린 휴원·휴교에 432억 긴급돌봄지원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원을 각각 준비했다고 밝혔다. 

6. 코로나로 ‘품앗이 돌봄’에 ‘아동수당 40만원’ 추가 지급까지
코로나 19로 학교 및 유치원 등 개학 일정이 2주 미뤄짐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 방안을 세우고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 연장되고 이 때 도시락 준비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중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276개소를 돌봄시설로 바꿔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돌본다. 대형학원 또는 기숙사 학원에는 자발적으로 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영이 영세한 학원에는 지원도 할 계획이다.

[특허뉴스]

1. 특허청, ‘2020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접수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한민국의 우수 창의·발명 청소년인재를 육성하고자 ‘2020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자를 오늘부터 4월 22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2. 코로나 19에 마스크 디자인등록출원 증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3. 특허청, 20~30代 1인방송 상표출원 증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인 방송 열풍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업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298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업 상표출원이 2019년에는 5173건으로 57% 증가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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