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실시…시장교란 때 ‘일벌백계’
마스크 5부제 실시…시장교란 때 ‘일벌백계’
  • 정수현 기자
  • 승인 2020.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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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이에 따른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 배분하고 있다. 공평 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두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엄포했다.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 담당, 고용부는 주말 생산 담당, 조달청은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부는 수송 및 배분 담당, 복지부는 약국, 행안부는 판매, 경찰청은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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