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취미형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 민간평가위원 중 특정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가 제한되고 낚시어선의 선장 자격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국가자격검정 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대상이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본토 외 홍콩, 마카오로 변경됐다-편집자 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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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뉴스]

1.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안전점검 진행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시행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취약계층 취업서비스 ‘신청 자격요건’ 명확히 규정한다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소득수준 등이 법령에 명확히 공개 규정될 전망이다. 

3.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위원, 장기간 연임 ‘금지’
임기와 연임횟수가 정해지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타워크레인 민간평가위원 중 특정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가 제한된다. 

4.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 온라인 교육 ‘의무화’… 조정자격 차등화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5.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실기시험 7시간→6시간 단축
자격증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은 출제기준 변경에 따른 필기과목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편에 따라 2020년 기사 제 1회부터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시험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6. 선장자격, 2년이상 승선경력·해기사 면허 취득자만 가능
앞으로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이 일부개정된다.

7. 국가자격 검정수수료 전액환불대상 ‘싱가포르·일본 등 코로나 유행국가’로 변경 
코로나19 관련 국가자격검정 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대상이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본토 외 홍콩, 마카오로 변경됐다. 

[평생교육뉴스]
1. 교육부, 충청권 지자체-대학 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구축을 위해 2월 17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월 20일 대구·강원·경북, 2월 24일 부산·울산·경남, 2월 27일 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 총 4회에 나눠 비수도권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한다. 

2.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장애대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활성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 발표하고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국토부, 도시재생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대학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한다.

4. 중기부, 국립공고 AI 교육과정 3년간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KAIST·부산대 총장 및 중기부 소속 국립공고(3개교) 교장과 함께 국립공고 AI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성장뉴스]

1. 2020년 창업기술혁신 R&D 과제 접수…역대 최대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2. 섬주민 일자리창출·관광활성화에 1518억원 투자
소득 및 일자리 등 비교적 열악한 섬지역의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섬지역에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3. 탈북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독려 등 올해도 정착 돕는다
통일부는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JOB뉴스]

1. 중증장애인 2년만 현장경력 쌓으면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2년만 경력을 쌓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2. 업계에서 내 연봉 수준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서 비교가능 
그동안 나와 비슷한 직업 및 규모의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궁금했다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손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3.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역대 최고’ 수준 달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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