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탈북민이 자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주거 생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일부는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관련해 통일부(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탈북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역량을 향상한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 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해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개관 예정인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실질적으로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경력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기술 자격시험(미용·요리·제과제빵 등), 직장적응교육을 포함해 교육직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상위 학교 진학 또는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학교지원의 일관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해 탈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및 탈북민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업해 법교육·법률상담, 대안학교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공모 추진 시 탈북민 단체 의무 선정비율 확대(30→50%이상),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 간 소통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단체 역량제고 프로그램 확충 등 탈북민 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한다.

하나센터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나센터에서 생활법률 강좌 필수 진행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례관리 등 하나센터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작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례적 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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