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 도입’ 등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단제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 도입’ 등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단제도
  • 한진수 기자
  • 승인 2019.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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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특허청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 증진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등이 있다.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특허공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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