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장관회의 겸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첫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고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시간·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한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해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두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으로 정부는 지난 2월 5일, 금번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하여 총 550억원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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