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박세창 기자] 최근 청년 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취업 및 주거 등 위급한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신설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합리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은 단순히 취약청년의 금전적 해갈을 위함이 아닌 뒤처진 출발선을 보완해 사회의 계층이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창의와 도전이 곧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선취업 후진학 사다리를 강화해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다양한 플랜을 세우고 있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2020년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학자금 상환 가산금리로 개편,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 제도가 마련됐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 대출하며 금리는 연 4.5~5.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2019년 1월까지 9만 956명에게 지원했으나 보증한도 3100억원이 소진되 운영이 중단됐었지만 올해 재출시한다.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했다. 

현재 연체 3개월 미만이면7%, 3개월 이상이면 9% 상환대출은 2020년도 1학기 신규 대출부터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 2.5%만 갚으면 된다. 2019년 2학기 대출분은 6%로 단일화했다.

취약계층이 산재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청년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47~54만명으로 추산된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영역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플랫폼경제 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A사의 경우 배달원 중 2~30대가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일부가 포함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는 등 법률 개정이 검토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50% 내외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소득과 취업 모두 지원하는 Ⅰ유형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며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제공받는다. 

Ⅱ유형은 취업만 지원하며 청년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50~60%가 대상이며 개편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은 만 15세에서 39세로 1개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으로 취득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큐넷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유지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재 전체 가입대상자 1만 7000명 중 40%인 약 7000명이 19~25세 남성으로 군입대를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환수해지 될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적립하고 평균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3년 후 약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까지 취약아동 8만 1412명이 가입하고 적립금 누계가 3852원에 이르는 디딤씨앗통장은 요보호아동이 저축 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지원하며 현재 월 4만원인 지원금은 5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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