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한다.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50억 원 투입,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황희 장관은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