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0 청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
[특집] 2020 청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
  • 박세창 기자
  • 승인 2020.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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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포커스] 2020년 경자년에도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라이센스뉴스는 올해 정부가 추진할 청년관련 일자리, 창업, 소득, 주거, 교육, 학자금 등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2020 청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가는 정보들이 가득하다.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지원도 받도록 하자_편집자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2018년 상반기 청년고용이 위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우려됨에도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업종 제한 및 청년 3명을 추가 채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덕적 해이 및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 20일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특히 장려금 지원 없이도 채용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채용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새롭게 신설된 사업장에서 채용시기를 조정해 장려금을 과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당해연도 신설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등도 새롭게 설정했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고용이 위기인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빠르게 지원 받아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취업하고 3년 동안 300만원도 모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년형 및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400만원(정부지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기업이 600만원(정부지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3년형은 뿌리산업법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할 경우 6개월 내 취업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 재직, 자영업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18년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일정 소득 있다면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1년에서 3년인 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까지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기 부담이 면제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 교육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운영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높였다.

만약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관리도 병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400만원 지원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제도는 고졸취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취업자는 장려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올랐다.

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도 2개월 동안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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