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로앤컴퍼니가 리걸테크 업체로는 유일하게 ‘AI 서밋 서울 2021’에 초청돼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로 법률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예고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AI 서밋 서울 2021(AI Summit Seoul 2021)’에 초청돼 ‘법률시장에서 AI와 리걸테크가 불러온 혁신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국내외 AI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AI 기업 경영자와 종사자, IT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AI 분야의 기술적 변화와 흐름에 대해 소통하는 글로벌 지식 포럼이다.

이번 AI 서밋은 12월 8~9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됐다.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초청받은 로앤컴퍼니에서는 법률AI연구소장인 안기순 이사(변호사·사법연수원27기)가 지난 9일 연사로 나섰다.

안 소장은 발표를 통해 “법률시장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시장규모는 일본이 더 크지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개인별 지불 의사는 한국이 더 높다”며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변호사 수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AI와 리걸테크로 혁신을 일으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리걸테크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라고 언급하며 ▲법률 플랫폼 ▲법률자동화서비스 ▲법률통계서비스 등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또한 “해외에는 아보, 리걸줌, 로켓로이어 등 다양한 법률플랫폼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소장은 로앤컴퍼니의 ▲로톡(법률플랫폼) ▲AI 형량예측서비스(양형 통계·추이 제공) ▲법률정보검색서비스(AI엔진활용 판례·문헌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AI 형량예측서비스’와 ‘법률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해 “로앤컴퍼니에서 개발했던 법률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형량예측서비스’는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도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법률정보검색서비스’는 현재 클로즈드 베타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소장은 “AI와 리걸테크의 융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밝혔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위헌무효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