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빅테크 업체를 겨냥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빅테크 플랫폼 업체의 향후 경영 전략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를 증인 명단에 올린 상임위원회는 무려 7곳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 직장 내 괴롬힘사건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웹툰의 불공정 계약 논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등이 국감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카카오는 M&A와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한 후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기업집단포털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율’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카카오 계열사가 5년만에 16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6년 대기업으로 편입된 카카오는 당시 45개 계열사에서 올해 118개로 증가했다. 이는 71개 대기업중 최대 증가율이다.

송 의원은 “카카오는 혁신은 버리고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네일숍, 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급속도로 잠식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과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 대해 철수를 한 바 있다.

또한 웹툰 및 웹소설을 관리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갑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 작품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스타트업 M&A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는 44건, 네이버 32건의 결합심사가 있었다.

이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지만 공정위의 제동은 없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카카오의 적극적인 M&A에 정치권이 견제를 날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우주로, 국내 빅테크 기업은 골목상권으로 진출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카카오 계열사 중 상당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카카오 계열사 중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카카오가 자영업자나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