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청년저축계좌 신설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청년저축계좌 신설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20.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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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지급 (출처=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지급 (출처=국세청)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슬로건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5만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9.9월~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지급(1200억원 내외)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 확대(3650억원, 전년비 +579원),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을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설을 맞아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700여개)하고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한다.

원산지, 위생(농림, 해수, 관세청, 식약처)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 1~2월 조기집행 및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1.2~31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 및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한 특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527여개 업체)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원을 판매할 계획이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1.16~2.29)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1.23~27)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4대 분야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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