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신사법제화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다. 이전 정부도 그전 정부도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모두 국회의 입법을 핑계로 접어야 했으며 4차례나 발의됐던 법안들은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 집단헌법소원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2019년 다시 한번 더 집단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년 헌법소원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2019년에 또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한가지 때문이다.

이미 경험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며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지속적으로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집회와 1인 릴레이시위를 했으며 청와대 초청방문, 서울시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경제부총리와의 오찬 회의까지 저희는 직접 찾아다니며 입법청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두가 현직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우리의 노력은 결국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양성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을 약속받을 수 있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신사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전에 비해 확실히 더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때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미 합법화된 것처럼 또는 기다리면 다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바람에 법제화 추진 동력이 분산되고 방향을 잃고 있다.

‘정부가 통과시켜준다고 약속했으니 기다리기면 하면 된다’는 주장에 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법제화 이후의 기득권을 노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끌어 모으는 단체까지.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렵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입법을 핑계로 정부는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 ‘통과될 것 같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일이다. 그 법원의 판례 때문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던 것이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이 하나 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수 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만 구해준다면 우리는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를 못 믿고 국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오랜시간 문신사 법제화가 안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한계를 봐왔기 때문이다. 현직의 문신(반영구인, 타투인)사라면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중이 이 사건에 단 한사람이라도 더 탄원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남는 여력들이 있다면 이를 모아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대역사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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