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전문가 칼럼] 고령의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7년 주기로 실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도 고령의 운전자들의 차량 사고 위험에 대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81세의 요시오카 아쓰무씨는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기 전에, 시간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징후가 있었다. 일본 서부 시마네 현의 한 시골 신사를 방문하는 동안, 은퇴한 가구 제조업체인 요시오카 씨는 차가 뒤로 밀렸을 때 주차 브레이크 설정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집 앞에 있는 큰 항아리를 들이받은 적도 있었다. 요시오카 씨는 나이 든 운전자들에 의해 야기된 치명적인 사고들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놀라고 운전을 그만두었다. 요시오카 아쓰무씨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저는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의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일본의 운전자들 또한 노령화 되었다. 일본은 65세 이상 거주자의 2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구를 가지고 있다. 7명 중 1명은 75세 이상이다. 미국에서, 비교해보면, 그 수치는 16분의 1에 가깝다.

일본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운전자들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10만 명당 사망 사고의 두 배나 되는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80세 이상의 운전자들 중, 이 비율은 그 나이 이하의 운전자들보다 세 배나 높았다. 일본 뉴스 미디어는 규칙적으로 노인 운전자들에 의해 야기된 죽음에 대한 소름끼치는 보도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진다.

2009년 이후로 모든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기능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2017년 3월 시행된 새로운 교통법 하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보내지고 치매가 발견되면 경찰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인지검사를 받은 3만3천여 명의 일본 운전자들은 경찰이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징후로 보고 진찰을 받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들이 치매 진단을 내린 직후 1,350건 이상의 면허증을 취소했다. 추가로 또 다른 46만 명의 노장 운전자들이 시험 성적을 근거로 인지 기능에 약간의 손상을 보였지만, 3시간짜리 교통안전 코스를 밟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속에 65살 이상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들이 늘고 있어 정부도 적성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70살이 넘을 경우 5년에 1번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것을 내년부터 75살 이상은 3년에 1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